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998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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